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정보포털

전문가 의견방

  • 댓글
  • 뒤로
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서
작성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작성일 2020.10.05
첨부파일 file국가물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보고서초안에대한검토서_서울과기대_정한석.hwp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한석

 

 

 

p. 27 “인공계 물순환 특성표현

자연계 물순환과 상응하는 표현으로 인공계 물순환으로 표현하였습니다만, 인공계보다는 인간계를 사용하여, 인간계 물순환 특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최근에 인간과 물순환의 복합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도, Human and Natural이라는 표현이 주요하게 사용되며, 여기서도 인간과 자연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p. 155 물수요 전망 결과에 대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기존에 마련된 매뉴얼에 따라 각 용수량을 산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 기준수요의 산정결과에 다소간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용수 수요량의 산정의 주요요소는 인구와 인구 1인당 물수요량인데, 인구와 인구 1인당 물수요량이 25년보다 30년에 현재의 수치만큼 더 많을 것을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에 있어서도 25(5,191)30(5,193)의 인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기존의 2033년에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것과 달리, 최근 추계에서는 5년이 앞당겨진 2028년에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생활용수 기준수요의 산정에 있어, 인구추계값을 보다 더 보수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 1인당 물수요량 부분인데, 실제 농촌보다는 공동주택이 발달한 도시가 1인당 물수요량이 적고, 지속적인 상수시설의 개선으로 1인당 물공급량은 줄어들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dewatering effect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실제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특정시 점을 지나 물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280 L정도의 생활용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030년의 기준수요는 2025년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p. 167 국가 물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추진방향 2기후변화 대응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추진방향 2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추진방향 6기후변화 대응인 점을 고려하면, 추진방향 2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물관리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면, 현재 추진방향 6보다는 최소한 추진방향 5정도에 위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p. 202 통합물관리 성과 이행지표 개발 및 적용의 표 6-1-7에 대해

수량-수질-수생태의 연간 달성도 통합평가의 평가기준에 있어, 수량-수질 만족 시 평가 등급이 Good인 반면, 수량-수생태 또는 수질-수생태 만족 시에는 평가 등급이 “Moderate”입니다. 이는, 수생태가 수량이나 수질보다 그 중요도에 있어 하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접근은 통합물관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수량이나 수질, 그리고 수생태가 각각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수량의 경우 하천유지용수 등과 같이 특정한 지표를 활용하여 각 항목 (,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평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량=수질>수생태와 같은 위계는 더욱 더 과학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수생태가 건강한 하천이나 유역이, 수질이나 수량 측면에서도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수질이나 수량보다 오히려 수생태가 더 종합적인 통합물관리의 판단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량-수질 만족, 수량-수생태 만족, 수질-수생태 만족 모두 Good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등급과 관련해서도, Bad<Poor<Moderate<Good<“High”는 부적절한 영문의 사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고집한다면, “High”“Very Good”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제안한 4단계 분류를 받아들인다면 (수량-수질 만족, 수량-수생태 만족, 수질-수생태 만족 모두 Good으로 평가), Bad<Poor<Moderate<Good의 분류체계만 두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량-수질-수생태 모두 만족시 Good이 되며, 수량-수질 만족, 수량-수생태 만족, 수질-수생태 만족 시에는 “Moderate”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자

p. 26 저서동물지수(BMI)가 좋음(C)등급 -> 좋음(B)등급

p. 150 분석모델 MODISIM -> MODSIM

이상 방대하지만 잘 구성된 보고서 초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