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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관련 학술단체 의견 수렴
작성자 한국기상학회 작성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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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물관리 체계의 출범에 따른 중복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법령 각종 계획의 방향성 설정은 필요한 작업임에 공감함.

2.     최근 선진국에서는 수자원, 수질, 생태계, 기후변화 적응 완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직접 관측과 통합 모델링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기상학, 대기과학, 생태학, 미기상학, 수문기상 전공자들의 참여가 현재보다 이루어질 있도록 새로운 통합 물관리 체계 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함.

n  통합 물관리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수량, 유량, 증발량으로 구성되는 물순환 구성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이러한 각각의 수문 순환 성분과 수질과의 상관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성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함.

n  수질-수생태계 연계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주변 미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배출 수량과의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기상, 기후, 생태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함.

3.     유역단위의 계획 수립시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간의 이익 충돌을 방지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4.     연안지역의 경우 물관리 생태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각각의 업무 분장에 서로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으로 통합 물관리 체계에서 적절하게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