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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획 정비방안(안) p.14-15의 내용입니다.
작성자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_우남칠(연세대학교) 작성일 2020.09.25
첨부파일 file의견_연세대우남칠.hwp

- 의견입니다.

: 근본적으로 물에 대한 이해가 잘 못 되었습니다. 근거는 계획에서 지표수와 지하수가 분리된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모든 물의 근원은 강수이며, 이 중에서 강수가 직접 지표하천으로 유입되는 직접유출량과 지하수를 통해 서서히 유입되는 기저유출량이 지표수(하천, 호수, 저수지, 댐)을 구성하게 됩니다.
  - 실질적으로 비가 오는 기간 (연중 60일 이내) 동안에는 직접유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나머지 300여일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하수가 지표수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하천유량의 60~70%는 지하수에서 유출되고 있음이 과학적 연구결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물이용 종합계획에서 수원(水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관리계획이 실질적인 물관리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 물환경 종합계획의 가축분뇨, 비점오염원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지표수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것은, 지하수라는 경로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그림과 같이 지하수종합계획을 독립적으로 분리한다면, 실질적인 물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지하수를 통한 오염물질의 이동과 확산, 그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과 관리 부분은 다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 계획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 나아가 물안전(water security) 종합계획에서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야 하는데, 홍수량 조절을 위한 지하저장 내지 가뭄 극복을 위한 지하수 개발 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지하수종합계획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계획의 효율성 제고 역시 제한적일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다양한 물관리 계획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1) 지하수종합계획은 물이용, 물환경, 물안전 종합계획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란 것입니다.

(2) 물 관리계획은, 물의 순환기작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양적인 면은 물론, 물이 순환되는 과정에 혼입되는 오염물질이 궁극적으로 수질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지표면에서의 물의 이동 뿐 아니라, 지하에서의 이동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물과 만나게 되는 오염물질/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물환경 종합계획의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3)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수질을 예로 들자면,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막대하여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지하수를 통해서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천수의 수질이 지하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미 양적으로도 60~70%의 하천수량이 지하수에서 기원하고 있으므로..), 지표의 오염원(점/비점오염원)과 지하수를 통한 하천수의 오염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