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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작성자 한국농공학회_맹승진 작성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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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 28 페이지 : (농업)기존 수장기('14) 자료는 수용량 기준 -->  (농업)기존 수장기('14) 자료는 사용량 기준, 즉 수용량이 아닌 사용량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2. 127페이지에는 우리나라 물사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라고 언급하고 447 페이지에는 40%라고 언급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50% 내외'라는 표현은 어떤지 검토 바랍니다.

3. 129 페이지 물분쟁의 문제에 농업용수와 관련한 대규모 분쟁사례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금강하굿둑 개방 논의에 다른 충남, 전북간 갈등 등

4. 133 페이지 : OPPORTUNITY-내부역량 약점의 국민의물관리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증가에 거버넌스를 통한 여론형성 및 의견 관철 요구 증가 포함 바랍니다.

5. 168 페이지 : 추진방향 3. 통합물관리 이행의 두번째 동그라미에서 지표수-지하수 다음에 치수와 기후변화를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6. 176 페이지 : 주요지표 중 농업용저수지(500만톤 이상 저수지) 홍수조절량 제고에서 현재의 개수 기준이 아닌 홍수조절용량 몇 % 증가로 표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지 검토바랍니다.

7. 203 페이지 : 1.1.3 통합물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서 '농업용수 관리 및 손실량제고'와 같은 농업용수와 관련된 현안 사항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8. 217 페이지 :  '공익적, 다원적 가지 증진~'에서 첫번째 동그라미내 (농업용수 효율화) 밭용수 기반사업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9. 249 페이지 : 국민 참여형 물절약 추진에서 농민대상 참여 물절약 방안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57 페이지 : 첫번째 동그라미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수요 포함)등을' -->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농업용수 수요 포함)으로 수정바랍니다. 이유는 명확한 표현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현재까지 작성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향후 농업용수는 기후변화, 경지면적 감소, 고령화, 농업환경 변화 및 제도(수리권, 공익형 직불제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공급 중심의 관리에서 수요 중심의 관리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관리를 수요 중심으로 할 경우 용수 필요시기, 필요면적, 필요량을 계측 및 경험 등을 통해 정량적 관리가 현재보다 용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농업용수의 특수성과 현장의 상황이 서로 달라 생·공용수와 달리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을 집필진이 인지해 주실 것 바라오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