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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보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20년 2월 진행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5
첨부파일 file200515_월간보고_20.2월.jpg


<2020년 2월 진행사항>


        □ 과업수행일~`20년 2월 과업추진 보고서 현황 및 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 (6차 회의(02/04), 7차 회의(02/18))

- (6차 회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논의 및 환경부의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 협의

- (7차 회의)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안), 국민참여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법 및 절차 논의


○ 농림부 관련 물관리 전략 수립 효율화 회의(02/19)

- 농업용수 효율화 전략 및 농업오염원 관리 전략 마련 회의

- 효율적인 농림부, 전문가, 국가위 등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해 개별의 농업 물관리 전략 보고서 작성 필요성 공유

- 관련 농축산부 담당자들, 전문가, NGO, 농민들 등이 포함된 새로운 WGag 구성 및 운영 검토

- 물수급분석 입력자료 구축 및 배포 마련 검토


○ 지하수 유역관리 정책포럼(02/21)

- (지하수 유역관리 정책포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 발표 및 지하수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수질모델링 TF) 수질모델링 TF 구성 기획 및 운영안 작성 회의


○ 공익형직불제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안 (물환경정책과)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안) 마련 


○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 검토 

- 관리 일원화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통합물관리 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법정계획 정비 방안 마련 추진


        □ Working Group별 진행현황 및 계획

- 수질WG 4회(8/6, 11/5, 12/13, 01/29), 수생태WG 4회(8/8, 8/27, 10/15, 01/22), 물이용WG 6회(7/9, 8/7, 9/9, 9/19, 02/20, 02/27), 지하수WG 2회(8/7, 9/24),  가뭄분과WG 1회(8/7), 홍수분과WG 3회(8/7, 8/27, 12/03), 재정WG 1회(12/03)

- 물순환WG 3회(11/7, 11/22, 12/09), 이행평가 및 유역관리 종합계획WG 1회(11/12), 물정보 체계WG 2회(11/12, 11/28), 물산업WG 1회(11/20), 물분쟁WG(12/10), 

- KEI 편집자회의 9회(11/18, 11/25, 12/02, 12/09, 12/16, 12/24, 01/06, 01/14, 02/17), 세미나 1회(01/09)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작업 현환 및 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계획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정보포털(www.nwbp.re.kr)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견수렴 후 오픈 예정 →  언론홍보 및 참여기관 및 환경부 웹사이트에 팝업홍보 예정 


○ 국민인식 설문조사 현황

- 물관리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진행 착수

- 국가물관리위원회 의원별 설문조사 의견수렴 후 국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시행 후, 설문조사 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 진행 예정


○ 국민참여단 체계(안) 마련

- 국민참여단 회의에서 공유된 물관리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의견 및 제안된 물관리 주제를 바탕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총 2회 실시 예정 → 약 4개월 소요 예정 (준비 및 공고 2개월, 한달에 한번 개최 예정) 

- (1회 안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수립방향 이해, 분임토의를 통해 문제 및 이슈 파악, 미래 물관리 비전 등에 관한 의견 제시

- (2회 안건) 쟁점이슈 토의 방식으로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이슈를 토대로 회의주제 선정 및 토의  


○ Youtube 채널 운영 및 역할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전문적 정보적 내용 및 축약적 정보 전달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홍보 및 쟁점에 대한 공론화 장 마련 → 3월 중 오픈, 환경부 외 용역기관 홈페이지와 연동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