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정보포털

계획의 범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범위

과업의 시간적 범위

과업의 시간적 범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1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과업의 공간적 범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6호)의 권역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4대의 대권역 및 제주도를 포함한 기타·도서 지역

「물관리기본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른 내용적 범위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정책성과평가/여건 변화와 전망
  • 물환경보전 및 관리
  • 물공급·이용·배분/수자원개발·보전
  • 재해경감 및 예방
  • 기후변화 물관리 취약성 대응
  • 물분쟁 조정·합리적 비용분담
  • 물산업 육성/조사연구&기술개발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본방침
  • 국제/남북 간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