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정보포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소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물관리 일원화 이후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국가물관리정책 제시요구

  • 「물관리기본법의 제정목적 물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물관리기본법의 제정목적인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 달성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분절된 물관리에서 벗어나 물순환 기반의 물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및 이정표 역할 제시 필요
  • 「물관리기본법」 전문링크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한 국가 물관리 정책방향 설정 필요 

  • 물관리의 지속가능성,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 환경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물관리, 합리적 비용부담,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참여 등 「물관리기본법」 의 제정목적 및 12대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물관리 정책방향 설정 및 전략수립 필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물관리 비전과 전략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지리·기상적 강수량의 특성과 과개발·난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물의 공공성 및 수생태 건강성의 훼손, 물의 양·질적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등 물관리의 근본적 문제 해소
  •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하면서 안정적인 물공급,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자연성을 회복한 생태계, 지친 삶 힐링 할 수 있는 친수공간에 대한 국민의식 증대를 고려하여 체감형 물관리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
  • 지방분권화, 민간부문의 성장, 국민 참여요구 증대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역 물관리 거버넌스 모델의 구축 및 운영 확대 필요 

기후변화,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 4차 산업혁명, 국제관계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 국가 물관리전략 마련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물이용과 물환경 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이슈를 진단하고 새로운 물의 이용 및 물환경 관리 전략 마련 
  •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혁신적인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결합·활용함으로써 산정(estimation)된 물정보 기반에서 벗어나 실계측 자료·분석을 통한 과학적 물관리 기반 조성
  •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남북관계 변화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물관리전략 마련 필요

최상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

  • 물관련 모든 법정 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근간이 되는 기본 철학과 방침을 담아물관련 중앙정부의 부문별 국가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과의 조화·연계 강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로 최상위 국가물관리계획으로서의 위상정립
  • 분권화, 민간부문의 성장, 국민의 참여요구 증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대상자의 소통·참여 강화와 모니터링, 정책 환류를 통한 실효성 제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위상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수립되는 물관리 관련 국가 최상위 전략계획으로 ‘18년 법정계획화

- 「물관리기본법」 제27조 제1항 :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13조 : ①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③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연동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은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변경

​-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물관리 분야 국가전략계획

  • 물관리 비전과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기본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제시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의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물의 공급·이용·배분, 수자원의 개발·보전, 물환경 보전·관리·복원과 가뭄·홍수 재해방지 등을 포함한 통합적 추진전략 제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모든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

​-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관리 관련 계획은 수립 및 변경 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획을 요구할 수 있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해야 하는 관련 물관리관련 국가계획

  • [물환경]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물환경보전법), 국가하수종합계획(하수도법)
  • [물이용]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자원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법),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농어촌정비법), 댐검설장기계획(댐법), 물 재이용 기본계획(물재이용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지하수법)
  • [기타] 물관리기술산업기본계획(물산업진흥법),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친수구역법),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4대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