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지속가능TV [물관리] 물관리일원화의 배경과 의미, 향후 방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 넌 계획이 다 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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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건강하고 촉촉한 도시 물순환 선도도시

모두가 꿈꾸는 미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20년 4월 진행사항>

        □ 과업수행일~`20년 4월 과업추진 보고서 현황 및 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Phase Ⅰ WG별 연구진행 현황 및 보고서 수정

－ 코로나-19로 인해 WG별 화상회의 총 9회 개최(일부 대면회의 및 이메일 서면 의견수렴)

－ 환경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간보고서 초안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작성

－ PhaseⅠ WG별 의견 및 환경부 검토의견 반영하여 중간보고서 수정 및 송부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Phase II 구성 및 목차(안) 마련 환경부·연구진 PM회의 개최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업 연장 등 용역 진행 현황 공유

－ 기관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목차(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목차 및 범위 선정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Phase Ⅱ 구성(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물이용 모델링 관련 현황 및 계획

－ PhaseⅠ WG 물이용 및 물이용 모델링 추진방향 회의 개최 병행(04/21)

－ Tank+MODSIM 모델을 이용해 물수급 모델링 수행 中, 5월 결과(안) 도출 및 연계 예정

○ 수질 모델링 관련 현황 및 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질목표설정/목표기준 평가 방법론 논의(04/17)

    · 향후 10년을 위한 국물관리기본계획 수질목표 설정 방안(전문가 의견수렴 포함)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질예측 T/F 구성 및 운영 중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Phase II WG 세부운영계획 마련

－ PhaseⅠ WG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보고서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각 부문별 쟁점과제에 대해 환경부,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 등과 대면회의를 진행하여 최종안 작성

        □ 의견수렴 현황 및 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정보포털 오픈 완료 및 운영 중 (www.nwbp.re.kr)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국민참여단 등 국민참여에 기여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설문조사

－ 국민 200명 대상 사전 설문조사 실시(4월 6일~17일)

－ 국민 3,000명 대상 본 설문조사 5월 중 실시 예정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Youtube 채널 “물!계획이다있구나TV” 개설 및  운영 중

－ 채널링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7wsw7klnsJjpmG1fHuEtUQ 

－ 첫 번째 영상 업로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워크샵_19.10.23” 

－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bCmgXV8V1NQ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추가 영상 계획(안) 마련 및 회의개최(04/07) → <첨부자료 5번 참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물관리, 물순환 등 정보전달 및 홍보

○ K-water·KEI 국민참여단 4~8월 운영(안) 마련

－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개최일정 변경 예정

<2020년 3월 진행사항>

        □ 과업수행일~`20년 3월 과업추진 보고서 현황 및 계획

○ 보고서 수정

－ 환경부 보고서 검토의견의 용역진 응답안 작성 및 송부 (3/24)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목차 및 범위에 대한 국가위 보고 안건 마련 및 검토 중 → 4월 내에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안으로 상정  

○ 물이용 모델링 관련 현황 및 계획

－ 물이용 모델링 추진방향 회의 개최(3/12)

－ 10대 미래 핵심구상과 연계한 물이용 모델링 추진방향 수립

－ 물이용 모델링 추진방향 및 결과표출 관련 수자원정책과 회의 2회 개최(3/16, 3/20) 

－ 농어촌공사 자료 (농업용수 수요량, 하굿둑 상세자료, 농업용수 급수체계, 새만금 최신계획을 반영한 용수 수요량 및 공급방안, 농업용수 수요 절감계획 등) 요청

○ 수질 모델링 관련 현황 및 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질모데링 TF 구성 및 계획안 마련 (3/6)

－ 수질모델링 TF 회의 2회 개최 (3/11, 3/18) 

－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수질목표설정 관련 산정법 검토 

        □ 의견수렴 현황 및 계획

○ 일반국민 의견 수렴 현황 및 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정보포털 웹디자인 시안 수정 → 4월 오픈 예정

－ 국가물관리기본계힉 설문조사 초안 수정 및 국가위 검토 완료 (3/20) → 4월 초 사전조사 및 본 자사 운영 예정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Youtube 채널” 개설 및 첫 번째 영상 수정 → 4월 초 오픈 예정

－ 국민참여단 구성 및 기획 완료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과업 연장 및 공문 발송 (3/19)

○ 계약기간 변경 : (당초) 421일 → (변경) 526일, +105일

－ 추가과업,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계약기간 연장

<2020년 2월 진행사항>

        □ 과업수행일~`20년 2월 과업추진 보고서 현황 및 계획

○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 (6차 회의(02/04), 7차 회의(02/18))

－ (6차 회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논의 및 환경부의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 협의

－ (7차 회의)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안), 국민참여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법 및 절차 논의

○ 농림부 관련 물관리 전략 수립 효율화 회의(02/19)

－ 농업용수 효율화 전략 및 농업오염원 관리 전략 마련 회의

－ 효율적인 농림부, 전문가, 국가위 등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해 개별의 농업 물관리 전략 보고서 작성 필요성 공유

－ 관련 농축산부 담당자들, 전문가, NGO, 농민들 등이 포함된 새로운 WGag 구성 및 운영 검토

－ 물수급분석 입력자료 구축 및 배포 마련 검토

○ 지하수 유역관리 정책포럼(02/21)

－ (지하수 유역관리 정책포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 발표 및 지하수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수질모델링 TF) 수질모델링 TF 구성 기획 및 운영안 작성 회의

○ 공익형직불제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안 (물환경정책과)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안) 마련 

○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 검토 

－ 관리 일원화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통합물관리 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법정계획 정비 방안 마련 추진

        □ Working Group별 진행현황 및 계획

－ 수질WG 4회(8/6, 11/5, 12/13, 01/29), 수생태WG 4회(8/8, 8/27, 10/15, 01/22), 물이용WG 6회(7/9, 8/7, 9/9, 9/19, 02/20, 02/27), 지하수WG 2회(8/7, 9/24),  가뭄분과WG 1회(8/7), 홍수분과WG 3회(8/7, 8/27, 12/03), 재정WG 1회(12/03)

－ 물순환WG 3회(11/7, 11/22, 12/09), 이행평가 및 유역관리 종합계획WG 1회(11/12), 물정보 체계WG 2회(11/12, 11/28), 물산업WG 1회(11/20), 물분쟁WG(12/10), 

－ KEI 편집자회의 9회(11/18, 11/25, 12/02, 12/09, 12/16, 12/24, 01/06, 01/14, 02/17), 세미나 1회(01/09)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작업 현환 및 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계획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정보포털(www.nwbp.re.kr)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견수렴 후 오픈 예정 →  언론홍보 및 참여기관 및 환경부 웹사이트에 팝업홍보 예정 

○ 국민인식 설문조사 현황

－ 물관리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진행 착수

－ 국가물관리위원회 의원별 설문조사 의견수렴 후 국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시행 후, 설문조사 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 진행 예정

○ 국민참여단 체계(안) 마련

－ 국민참여단 회의에서 공유된 물관리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의견 및 제안된 물관리 주제를 바탕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총 2회 실시 예정 → 약 4개월 소요 예정 (준비 및 공고 2개월, 한달에 한번 개최 예정) 

－ (1회 안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수립방향 이해, 분임토의를 통해 문제 및 이슈 파악, 미래 물관리 비전 등에 관한 의견 제시

－ (2회 안건) 쟁점이슈 토의 방식으로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이슈를 토대로 회의주제 선정 및 토의  

○ Youtube 채널 운영 및 역할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전문적 정보적 내용 및 축약적 정보 전달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홍보 및 쟁점에 대한 공론화 장 마련 → 3월 중 오픈, 환경부 외 용역기관 홈페이지와 연동 예정 

<2020년 1월 진행사항>

        □ 1월 과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환경부 제1차 점검회의 개최 (2020.01.17.)

－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초안) 및 주요쟁점 논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연구용역 초안 보고(KEI) 및 의견수렴

－ (결과) 모든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기본계획 내용의  보완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임. 다만, 기본계획의 구성/위상/체계 등에 대해서는 참여자마다 의견이 다양하여 이에 대한 정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WG회의,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 등 총 37회 개최

○ 수질 모델링 TF 구성 검토 회의  (2020.01.17.)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환경부 제1차 점검회의 직후,  KEI,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 실무진 수질 모델링 통합 TF 구성 논의

○ 수질 모델링 TF 구성 및 KEI·국립환경과학원·K-water 실무진 회의 (2020.01.29.)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질 모델링을 위한 수질예측 공간적 범위, 물이용 계획과 연계방안, 기관별 업무분장 논의

－ 향후 수질 모델링 운영 계획(안) 수립 예정

○ 제 4회 수생태 부문 회의 (2020.01.22.)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환경부 제1차 점검회의 지적사항 및 정보 공유

－ 수생태 부문 성과목표 3.4~3.5, 하천환경종합평가(안) 논의

－ 수생태 부문 중간보고서 초안 검토 및 성과지표 설정

○ 전문가 세미나 (2020.01.09.)

－ 세미나 주제: 한국형 계약제 추진

－ 한국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개요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

○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8차 회의 (2020.01.21.)

○ KEI 편집자회의 2회 (2020.01.06., 2020.01.14.)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간보고 현재진행사항 검토·보완 및 중간보고회 일정 공유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총괄 및 환경부 요청사항 공유

○ 보고서 현황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간보고서 초안 발표(환경부 1차 점검회의)

－ 환경부 점검회의 결과, 국가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보고서 수정 예정

        □ 의견 수렴 현황 및 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홈페이지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정보포털”국민의견수렴 및 Youtube 연계를 위한 디자인 및 세부 메뉴 수정 중

－ 홈페이지 도메인 확보(www.nwbp.re.kr)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홈페이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부 및 기관별 웹사이트에 공유 협조 요청(배너, 팝업 등)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YouTube

－ 기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합동워크샵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 및 편집 중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정보전달 및 홍보를 위한 영상 세부주제 검토

○ 대국민 설문조사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총괄에서 물관리 만족도, 비전 등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초안 작성 예정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대국민 설문지 초안 작성 후 연구진,  관련 기관, 설문조사 수행 업체 등 논의 예정

        □ 향후 계획

○ 쟁점 사항은 환경부 물 3국 협의체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고, 용역수행업체가 제기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국가위에 연구용역 진행경과 공유(1.21일) 및 의견수렴 추진